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이동필, 이하 농식품부)는 사료와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료관리법과 하위법령을 쉽게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
‘사료관련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’을 발간한다고 밝혔다.
○ 지난 2014년 5월 발간한 「사료관련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」은 기본적인
법령 해설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다면, 이번 사례집은 구체적인 현장의 사례를 기반으로 제작하여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는 데 의의가
있다.
‘사료관련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’은 농식품부, 농협중앙회, 한국사료협회, 한국단미사료협회 등 유관기관과 지자체 등이 제작에
참여하여 축산농가와 사료관련 종사자들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.
○ 사료관리법 관련 법령을 용어의 정의 및
공정관리, 제조업 및 성분등록, 수입신고 및 사료검사, 관세추천 및 사후관리, 사료공장 HACCP, 애완동물용 사료 관리 등 7개 분야로
분류하여 정리하였다.
이 사례집은 시도 관계자 및 사료관련 종사자들에게 배부되어 사료 관련 법령에 대한 종합안내서로 활용될
예정이며, 사례집을 농식품부 및 한국사료협회(www.kofeed.org), 한국단미사료협회(www.kfeedia.org) 등 관련 협회 누리집
등에 게재된다.
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“지난해 5월 발간된 ‘사료관련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’은 민원업무 처리의 가이드라인이 되어
민원업무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축산농가와 사료관련 종사자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었다.”라며,
○ “이번 현장 사례 중심의 사례집이
법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규정을 위반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여, 현장의 불필요한 소요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.”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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